안녕하세요, 뙈랑군입니다 :)
매년 말이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왔는데
2020년도 관련 포스팅은 진행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2019년도 포스팅을 읽고
쪽지와 댓글 등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포스팅을 해야겠다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이미 이전 포스팅에 상당히 공을들였던지라
해당내용을 대부분 차용하고, 변경된 내용과 업데이트 된 내용을
반영하는 쪽으로 포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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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이혼한 한부모가족 중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정에 대해
<법정한부모가족>지위를 주어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인터넷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굳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보를 가장하면서
광고가득한 글들이 많다는 것, 정확한 정보는 없이
인터넷의 정보를 복붙한 것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뙈랑군은 오늘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격, 기준, 신청과정에 대한
포스팅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혜택 등을 모은 포스팅을
따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한부모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으로써 2인가구 구성이
기본 구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만약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면 3, 4인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호자1인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
☆여기서 잠깐! 추가설명!
* 혹시 보호자가 세대주가 아닐경우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뙈랑군이 받은 많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호자가 세대주가 아니여도 한부모가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이나 친척집에 얹혀 살거나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가구의 수가 아니라 앞서 언급된 보호자와 아이만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부모 모두 사망시 '조손가구'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있는 한부모가정 모두에게 정부의 지원이 주어지면 좋으련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일정 기준(소득과 재산, 기타 이전소득 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한부모가족>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자격 기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정 한부모가정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두어
수급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2021년도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을 말하며 평균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여담이지만 중위소득 50%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죠.
한부모가족의 중위소득은 크게 두가지, 세부적으로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통상적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나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보호자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1년 보호대상(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2%은,
월 소득 환산액 <1,605,801원>이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60%인 <1,852,848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받진 않지만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제한된 혜택을 받는 중위소득 구간도 있는데,
일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60%구간인 <1,852,848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인 <2,223,417원>까지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구간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인데
정책적 혜택에 대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할 예정이기에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만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중위소득에는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근로소득'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인데요..
몇년째 대한민국은 당해 최저임금만큼 풀타임 근무를 하면
한부모가족 수급기준 비용을 초과해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몇년 전 한부모가족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통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없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솔직히 몇년째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고 있어 그런지
별 기대도 안했지만 말이죠,,,
이어서 중위소득에 합산하는 다른 범위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월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산정되는 모든 소득이 중위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전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받는 <양육비> , 부모나 친척에게 매월 지원받는 사적인 <지원금>도 '사적 이전소득'으로 중위소득에 산정되니
수급신청을 하기전 해당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소득과는 별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한부모가정 수급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금과 적금,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재산과
각종 회원권, 주택과 차량이 재산심사 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설명!
*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심사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법정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지의 규모(대, 중, 소도시), 소유 형태(자가,임차)에 따라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을 수도,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와 <정기의료지출>은 한부모가족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는 재산의 가감에 영향을 주고,
정기의료지출도 고정지출로 해당부분을 감안해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한 한부모가정을위해
2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근로소득 공제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로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발생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학생 공제
학교에 재학중(졸업유예 포함)인 보호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여도
총 소득에서(세전) 4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최종근로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만으로 계산을 하자면
월 소득 약 265만원까지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 신청 방법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복지 통합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진행상황은 오프라인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
2. 오프라인 신청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수급자신청서 외 2~3건(동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작성), 1년간 거래가 있는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퇴사증명서(3개월 내 퇴사하여 중위소득 산정에 필요한 경우) 등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 신청, 기초조사> → <시.군.구청의 통합사례조사>
→ <보건복지부 상신 및 수급지정>
일부 인터넷에서 시청에 바로 신청하니 빠르더라, 와 같은 글이 존재하지만
시청에 신청한다고 빠른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 신청해도,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해도,
결국 동 주민센터로 돌아와 기초조사부터 시작하게 되어있으니
처음부터 주민센터로 신청합시다.
한부모가족의 심사기간은 14일이내(휴일,공휴일 제외)이며 최장 30일까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약 1달 반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뙈랑군과 주변 신청사례를 보았을 때 대체로
빨라야 1달가량이 걸리는 편입니다.(통상 한달 반 가량 소요)
주민센터의 기초조사는 통상 5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만
통합사례조사는 인력대비 수급신청가구가 워낙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이부분에서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뙈랑군의 경우에서도 통합사례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가정방문 2일 후 수급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 오랜만에 한부모가정에 대해 오랜만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바뀐 부분도 많고,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커
생각보다 포스팅이 조금 길어지게 된점 양해해주시고..
빠른시간 내에 정말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정 한부모가정의 혜택에 관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행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한부모가정]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신청과정 (2024)](data:image/png;base64,iVBORw0KGgoAAAANSUhEUgAAAAEAAAABCAQAAAC1HAwCAAAAC0lEQVR42mP8/h8AAvMB+NzmkbcAAAAASUVORK5CYII=)